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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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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사설】 영양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 플랫폼 역할 기대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모습@영양신문db 청정 영양지역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영양군민들은 물론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농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판로개척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곳에는 42농가로부터 60여개 품목의 각종 채소와 과일류 등을 시판하고 있는데 향후 생산농가와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여서 머지않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양군은 차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 로컬푸드의 고객들이 영양군민들에만 그친다면 농산물 판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외부유통망과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면 공급과 유통에 있어 규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군에서도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매출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도시지역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 시장개척의 선두주자로 영양로컬푸드가 최적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의 투어코스로 자리 잡게 되면 ‘무공해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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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社說】 영양군이 거둔 쾌거들에 박수를...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영양군에 반가운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17개 시·도와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거둔 영양군의 성과는 그만큼 영양군이 모범적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영양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위생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컨설팅제 실시에서부터 위해식품단속, 회수율제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생업소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식품안전 행정을 펼쳐온 덕분에 이같은 우수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평가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인프라와 정부 주요시책 추진율, 유통식품 안전관리,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등 13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만큼 매우 까다로운 심사임로 알려져 있어 그 무게감이 더하다. 또 하나의 낭보는 영양군 대표 관광자원인 외씨버선길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외씨버선길은 영양~청송~봉화~영월을 잇는 총연장 240㎞에 달하는 도보길로 천연자연을 찾는 트래킹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선정으로 영양군에서는 외씨버선길을 한차원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수 있도록 한층 보완할수 있게 됐다. 영양군의 끊임없는 노력과 행정 땀방울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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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사설】 영양산나물 판매, 중장기적 대책마련 해야

영양산나물 판매 포스터. 재난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15년 동안 영양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온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 중단됐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업이 주업인 영양군에서 매년 봄, 일월산의 청정 자연에서 채취하는 산나물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15회 영양산나물 축제의 경우 무려 16만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도 56억원에 이를 만큼 영양군과 군민들에게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산나물이 채취되지만 청정 일월산에서 채취되는 산나물로 정평이 나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게 영양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이같은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만 중단될지 아니면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데 있다. 올해 느닷없는 코로나 사태로 산나물축제가 중단되면서 영양군에서도 비상이 걸렸었다.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에서 특별판매행사를 통해 산나물판매를 독려하는가 하면 경북도의 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온라인 판매에도 나서는 등 소비촉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영양지역 자원봉사자 1백여명을 구성해 지난 5월 23일 산나물을 채취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총력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산나물축제 만큼의 경제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산나물축제 개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 산나물축제가 의미를 지닌 것은 산나물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이 이를 기회로 영양을 찾는데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군의 특산물인 산나물과 고추 등 농산물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힘과 동시에 인구유입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하는 것이다. 영양군이 느닷없는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축제취소에 대응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차제에 향후 어떠한 대내외적 환경에 놓여 지더라도 영양산나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기회로 영양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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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대경연구원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약체로 변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끝이 없다. 보수지형의 정치적 기반도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약해지면서 여권에 비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북지역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말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시군지역의 어려움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영양과 군위, 영덕, 청송, 예천 등 경북 농어촌 시군지역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는데다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을까.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영천출신 박영환 도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000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000명이 줄었다"며 "대구 전체 인구는 2만명, 청년인구는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에서의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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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0-05-15
【사설】정부는 역사적 사명으로 코로나 사태에 맞서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듯하다. 정치·경제적 혼란과 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원인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신천지교회’에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집단 확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천지교인들마저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밀실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교회의 이단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완전입국을 차단해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애초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완전차단을 못하느니, 이제 와서 차단하면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다. 정부는 기한이 있고 국가는 기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이 해결해야할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해 사명을 다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칠지 모르는 확산세를 반드시 멈출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필요하면 국방인력과 경찰인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난국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사태에 맞설 경우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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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20-03-08

실시간 사설 기사

〈사설〉 조합장 선거, “돈받으면 큰일납니다.”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불·탈법 선거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청송영양축협조합장 A씨가 최근 청송군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조합원에 현금 2백만원을 주다 적발된 것이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당선은 커녕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돈을 받은 조합원도 최고 50배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A씨가 조합원에게 돈을 주다 적발된 것은 어쩌면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는게 지역민들의 말이다. 그만큼 선거때마다 표를 가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는게 관행처럼 돼왔으며, 상당수 조합원들도 으레껏 돈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이런분위기는 조합장 선거운동방식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본인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데다, 호별방문금지 등으로 사실상 유권자인 조합원들과 접촉빈도를 최소화한 것이다. “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하는데, 돈과 입을 모두 막아놓은 선거법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영양군 지역 모농협 조합원 A씨는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인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들이 오히려 더 은밀히 만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일부인사들은 후보자로부터 금전적혜택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만 농축협 150개소,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소 등 모두 182개 조합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는 1353개 조합에 이른다. 특히 영양군지역에서는 영양농협과 남영양농협, 영양군산림조합 등 3개조합이 모두 재선의 현직조합장들이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선관위도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공명선거를 실현한다는 각오다. 예컨대 선거인매수, 축의 및 부의금품제공, 조합임직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부정선거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반면 부정선거 고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위해 금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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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사설〉영양특화사업 ‘산란용 토종닭’보호,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해야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철새들에 의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다시 경북 예천에서 발생, 도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확인된 AI는 3일후 인근 농장으로 전파하는 등 일파만파 확산일로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가에는 실제 전염성 바이러스와 같은 AI가 확산되면 대부분 살처분돼 평생을 일궈온 농장전체를 잃을 수 있어 경북도와 23개 자치단체가 모두 비상에 걸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올해 4월 사이 전국 8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 닭과 오리 등 가금류 730만7천 마리가 살처분돼 3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 11월~지난해 4월에도 484개 농가의 가금류 2천993만4천 마리가 살처분돼 1천610억 원의 피해가 났고, 2017년 11월~2018년 3월에도 140개 농가에서 653만9천 마리가 살처분돼 피해 금액이 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양군의 경우 특화사업으로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 산란용 토종닭 종계 1100마리, 실용계 3,200마리 등 4300마리를 연구사육중에 있어 더욱 불안하다. 군내 축산농가에서도 AI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국내 유일의 산란용 토종닭을 연구사육하는 사육장의 예방책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7월 국립축산원 가금연구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산란용토종닭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만큼 영양군민들에게는 새로운 대체수익산업으로 부상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이미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 생산하는 토종닭 달걀인 「별빛찬란(卵)」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토종축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친환경적인 계란으로 상품가치가 높다. 이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켜내기위해서는 지역농가들과 방역당국이 함께 AI 바이러스의 지역내 유입을 원천차단하도록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농장 내외부 소독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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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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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사설〉 영양신문 매도하던 특정 군수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

올해로 창간3주년을 맞는 영양신문은 오롯이 영양군민들을 위한 신문이다. 영양군의 다양한 군정소식과 군민들의 일상을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전달하는 지역 소식지 역할을 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에서는 그동안 군수후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릴레이 인텨뷰를 한 바도 있다. 현군수이든 도전자이든 군민들에게 상당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지난 후보들에 대해 회의를 거쳐 거의 대부분 후보들에 대해 소개한바 있다. 가급적이면 선거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편향되지 않으려 노력하고자 하는게 영양신문의 제작방침이다. 또한 본지는 신생 지역신문이고, 주간지로 출발하면서 아직까지 구독료도 별도로 받지 않았고, 3년동안 무가지 형태로 배부해 왔다. 군민들 많이 찾는 군청이나 6개읍면사무소, 농협, 축협, 병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공서에는 규모에 따라 최소 20~100백부 정도로 상시 배치해 둔다. 영양읍내 상가나 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배부가 용이치 않아 접지한 신문을 고무밴드 작업을 한 후 본사 직원들이 직접 넣어주고 있다. 그동안 영양군청 일부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한 두차례 신문 구독료를 받았을 뿐 기타 관공서나 개인으로부터 구독료를 받은 적도 없다. 올해로 창간 3년째, 재정형편상 더 이상 무료로 배부할수 없어 올해부터 연간 5만원의 구독료를 받을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신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민들의 호응 등에 힘입어 제작중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양신문에 대해 매도하는 군수후보측이 나타났다. 본지가 영양군민들의 알권리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위해 지난 4월5일 ‘군수후보 여론조사’를 의뢰해 보도하자 특정 군수예비후보측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본지가 현군수를 돕기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후 무작위로 배포했다는 음해내용이다. 선관위 조사결과 영양신문은 창간이후 3년째 지역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해프닝이 되었지만 그네들의 무차별적인 음해와 유언비어로 영양신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이들은 또 일부 SNS를 통해 본지와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지는 선관위에 고소하지 않았다. 연로한 선거운동원을 고소한다는 사실과 상대가 받을 처벌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웠지만 웃어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사고는 다른데서 터졌다. 해당 군수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이 특정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SNS에 유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짐작컨대 올해 경북도내 최초 대형 공직선거법 위반일 것이다. 공영언론의 정당한 여론조사에 대해 ‘어용신문’이니, ‘여론조작’이니 온갖 음해와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선거당선을 위해 여론왜곡을 일삼은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추후 검찰조사결과 범법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겠지만 자칫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공산이 커다. 작은 농촌시군인 영양군 선거에서도 ‘내로남불’의 선거운동이 벌어질지 상상하지도 못했다. 본지에서는 해당군수 후보측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것으로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체통 없이 말과 행동을 임의대로 행한다면 지역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수 있을까. 내 고향인들의 기쁨과 슬픔, 삶의 애환을 전달해주는 지역신문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떤 결기에서 나오는 행동일까. 문향의 고장, 영양은 작지만 반듯하고 강한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명성이 아닌 사람의 행동도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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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사설] 영양 31번국도 예타사업 통과, 새로운 영양역사의 시작!

영양인들의 꿈이 달성됐다. 영양통곡위원회가 만들어질 만큼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31번 국도 영양구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5년동안 9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평소 상습낙석과 도로침수로 주민불편이 심각했던 입암~영양 구간 5.43km. 전국 국도가운데 유일한 왕복2차선 구간이 4차선으로 확 펴지게 됐다. 5년동안 이번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7년께면 영양의 관문도로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군민들의 생활상 편의는 말할 것도 없다.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양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다. 인구증가도 기대해볼만하다. 매년 수백명씩의 노인들이 자연사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외지전출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영양군의 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급락했다. 오도창 군수 취임이후 1만7천여명 붕괴를 막기 위해 군정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시군의 공통 문제인 ‘저출산·고령화’가 근본원인이지만 여기에 영양군의 삶의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너무 불편하니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상급 병원조차 없는 현실이다 보니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중대형 병원이 있는 다른 지자체로 이송 하는데만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한 삶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영양군의 군수와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관문도로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돼 왔다. 이 같은 역사적인 일이 이제 현실화 됐다. 오도창군수의 노력과 박형수 국회의원, 이종열 도의원 등 리더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몰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은 길로 통했다. ‘문향의 고장’ 영양의 빛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출발이 바로 관문도로의 확장인 것이다. 마침 31번 국도와 연계되는 영양읍 입구 지방도 역시 경북도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영양군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기회가 왔다. ‘문향의 고장’ ‘빛깔찬 고추 생산지’ 영양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에게 선사할 기회가 왔다. 이제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새로운 영양의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영양의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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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 사설 ] 어른들은 격리강화, 아이들은 등교 방역정책 오락가락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려해 전면 등교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6일 이후에는 등교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허용되고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어른정책과 아이들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의 영업금지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운영되고 있다. 또 한동안 느슨하게 풀었던 5인제한 금지도 다시 개시됐다. 다수인원이 모일 경우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시행해온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금지하고 다시 5인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매출하락이 심각하다. 그러나 지역별 상공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의 대면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업의 특성상 다수인원이 밀집될 수밖에 없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철두하지 않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급우들은 물론 가족간 전파는 당연한 일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전면적인 수정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어른따로, 아이따로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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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시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의 눈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인텨뷰를 통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을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은 이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수년동안 영어의 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공감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의 허울을 씌워 내보내고 전직 대통령들은 아직도 어둠속에 갇혀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수 없는게 이들의 운명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지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것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바람도 많을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권을 원한다면 전국민을 화합과 포용으로 이끌수 있는 이가 선택돼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와 불공정, 내로남불의 정치력으로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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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세상돋보기〕 권경애변호사가 본 노태우시대보다 더 심한 ‘독재시대’

권경애 변호사 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본 문재인정부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권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시절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5공화국, 6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는게 무슨말일까. 총을 든 군인들의 시대보다 펜을 든 문인정부가 더 무섭다는 진보 변호사의 말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변호사는 군사정부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며 자유를 갈구하던 1991년 봄과 비교하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권변호사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변호사가 본 문재인 정권은 현재 파시즘 진행형이란다. 독재로 가는 과정인 것. 권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초 내걸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가지를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조국사태. 그래서 권변호사도 말한다. “조국은 혼자만 망한게 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망가뜨렸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조국은 지금도 SNS 정치에 여념이 없다. 삼복더위에 자신의 부인이 감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지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다.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고집을 피우는 조국을 보며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 문재인정부의 허상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진보진영 변호사로 한때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을 보며 정권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뒷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사랑도 있을 때 잘하고, 권력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되는 간단한 세상이치도 모르는 이들이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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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시론 ] 3개월만에 중단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19일부터 전국적으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 할것으로 보인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완화되면서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지표가 상향선을 그렸다. 소매점에서부터 대중식당, 술집, 서비스 업종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효과를 얻으면서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시행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또 서울등 수도권에 비해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이가운데 약 30%정도가 지방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한바와 같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탓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봄날’ 같았던 지역경제도 어둡게 됐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대유행을 잡지 못한다면 자칫 겨울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 그저 답답할 뿐이다. 경북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4단계 방침을 준수토록해야 하지만 다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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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사설 ] 여름 피서, 영양으로 초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름 피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인 영양을 추천한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자리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외지에 주소를 둔 이들의 감염이었다. 경북지역 타 시군에 비해서도 영양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이런 영양군이 바로 코로나 시대 멋진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어린시절 추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최고의 여름선물이 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맑은 별을 볼수 있는 이곳에 오면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잃어버린 어린시절을 찾을 수 있다.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밤하늘보호공원은 그야말로 순백색의 자연을 오롯이 체험할수 있는 가족무대가 될 것이다. 뿐만인가. ‘문향의 고장 영양’ 이란 슬로건이 말해주듯 ‘승무’의 시인 조지훈생가와 현존 문학계의 거목 이문열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학을 사랑하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이만한 관광코스가 어디 있겠는가. 수비면에 위치한 죽파리 자작나무숲도 알려지지 않은 보석이다. 하얀자작나무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폐부깊숙이 찌든 스트레스와 삶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신선함을 맛볼수 있을 것이다. 물놀이 장소도 즐비하다. 수하계곡과 선바위관광지는 예로부터 전통적인 여름 휴식처로 유명하다.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은 찾는 곳이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과 청송·봉화로 이어지는 외씨버선길을 걷다보면 여름더위와 코로나 걱정에서 해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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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