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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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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사설】 영양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 플랫폼 역할 기대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모습@영양신문db 청정 영양지역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영양군민들은 물론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농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판로개척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곳에는 42농가로부터 60여개 품목의 각종 채소와 과일류 등을 시판하고 있는데 향후 생산농가와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여서 머지않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양군은 차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 로컬푸드의 고객들이 영양군민들에만 그친다면 농산물 판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외부유통망과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면 공급과 유통에 있어 규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군에서도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매출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도시지역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 시장개척의 선두주자로 영양로컬푸드가 최적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의 투어코스로 자리 잡게 되면 ‘무공해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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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社說】 영양군이 거둔 쾌거들에 박수를...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영양군에 반가운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17개 시·도와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거둔 영양군의 성과는 그만큼 영양군이 모범적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영양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위생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컨설팅제 실시에서부터 위해식품단속, 회수율제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생업소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식품안전 행정을 펼쳐온 덕분에 이같은 우수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평가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인프라와 정부 주요시책 추진율, 유통식품 안전관리,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등 13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만큼 매우 까다로운 심사임로 알려져 있어 그 무게감이 더하다. 또 하나의 낭보는 영양군 대표 관광자원인 외씨버선길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외씨버선길은 영양~청송~봉화~영월을 잇는 총연장 240㎞에 달하는 도보길로 천연자연을 찾는 트래킹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선정으로 영양군에서는 외씨버선길을 한차원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수 있도록 한층 보완할수 있게 됐다. 영양군의 끊임없는 노력과 행정 땀방울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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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사설】 영양산나물 판매, 중장기적 대책마련 해야

영양산나물 판매 포스터. 재난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15년 동안 영양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온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 중단됐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업이 주업인 영양군에서 매년 봄, 일월산의 청정 자연에서 채취하는 산나물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15회 영양산나물 축제의 경우 무려 16만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도 56억원에 이를 만큼 영양군과 군민들에게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산나물이 채취되지만 청정 일월산에서 채취되는 산나물로 정평이 나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게 영양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이같은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만 중단될지 아니면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데 있다. 올해 느닷없는 코로나 사태로 산나물축제가 중단되면서 영양군에서도 비상이 걸렸었다.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에서 특별판매행사를 통해 산나물판매를 독려하는가 하면 경북도의 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온라인 판매에도 나서는 등 소비촉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영양지역 자원봉사자 1백여명을 구성해 지난 5월 23일 산나물을 채취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총력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산나물축제 만큼의 경제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산나물축제 개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 산나물축제가 의미를 지닌 것은 산나물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이 이를 기회로 영양을 찾는데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군의 특산물인 산나물과 고추 등 농산물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힘과 동시에 인구유입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하는 것이다. 영양군이 느닷없는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축제취소에 대응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차제에 향후 어떠한 대내외적 환경에 놓여 지더라도 영양산나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기회로 영양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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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대경연구원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약체로 변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끝이 없다. 보수지형의 정치적 기반도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약해지면서 여권에 비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북지역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말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시군지역의 어려움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영양과 군위, 영덕, 청송, 예천 등 경북 농어촌 시군지역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는데다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을까.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영천출신 박영환 도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000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000명이 줄었다"며 "대구 전체 인구는 2만명, 청년인구는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에서의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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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사설】정부는 역사적 사명으로 코로나 사태에 맞서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듯하다. 정치·경제적 혼란과 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원인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신천지교회’에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집단 확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천지교인들마저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밀실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교회의 이단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완전입국을 차단해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애초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완전차단을 못하느니, 이제 와서 차단하면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다. 정부는 기한이 있고 국가는 기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이 해결해야할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해 사명을 다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칠지 모르는 확산세를 반드시 멈출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필요하면 국방인력과 경찰인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난국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사태에 맞설 경우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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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20-03-08

실시간 사설 기사

[ 세상돋보기 ] 코로나 4단계 격상,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영양신문db 오랜 시간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어온 자영업자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 참고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면서 “자영업자들이 혈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은 종교단체나 집회, 백화점 등에서의 감염 확산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로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최근 집단반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는 약 300대(주최 측 추산)가 참여해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희망고문 그만하고 상생방역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이틀간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코로나 K방역도 실패하고, 경제적 난국도 타개하지 못할 경우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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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사설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반 여건 마련해야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다시 영양으로 입국했다. 지역 농민들의 바쁜 일손에 ‘황금’같은 도움이지만 입국과정에서 2주간 격리할 공간이 없어 영양군이 큰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2주동안 격리후 코로나 안전이 확인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영양군에 이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없어 인천지역에서 임시시설에 투숙시키는 애로를 겪었다는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지역 숙박시설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퇴실요구 등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으로 영양군은 자체적으로 숙박시설 강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다음달에도 베트남 근로자 3백여명이 입국할 예정인데 2주간 격리해야할 숙박시설 확보가 최대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들 외국인들이 거주할 자체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면현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양군은 입암면 선바위지구 관광호텔을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숙박시설 강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경북도 등 광역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농번기 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문제가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 격리로 또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서야한다. 경북의 주력산업인 농업인들을살리고, 일손부족난을 해결하는데 있어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없이는 힘겨운게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수 있도록 숙박인프라를 확충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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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시론 ] 마침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출마 공식선언

1년여가 넘는 시간동아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검찰개혁론’에 맞서 결의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윤전총장은 “무너진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기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포효했다. 특히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표명해온 잘못된 정의와 공정의 허구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각종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줄곧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출마를 표명하며 윤 전 총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전전긍긍한 모습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이어 파괴력을 지닌 야권후보 윤전 총장의 가세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고의 선거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식상한 인물이 아닌 국민적 절대지지를 얻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공식적 대선출마선언의 의미는 야당의 입장에서 한층 ‘정권교체’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최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원장 등 야권의 즐비한 후보군들과 이준석 당대표의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대선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수 없을 정도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첫출발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의 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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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세상돋보기 ] 도마위에 오른 포항출신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

김외숙 청와대인사수석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끝까지 인사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썩은 공직자들을 골라내고 청렴한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무려 수십억원의 부동산재테크를 하다 물러났다. 바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얘기다. 이미 LH사태와 부동산투기 등에 휘말려 직전 청와대 고위직들이 대거 사임한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반부패비선관이라는 직책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 청와대가 김기표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쉽게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만큼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일컫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또다시 터졌으니 할말이 있겠는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며 “김외숙 수석의 무능이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기표 반부패비선관이 물러났지만 김외숙 청와대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전청와대 대변인 등 투기의혹으로 경질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탄이 쏟아지면서 김외숙 수석에게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김외숙이란 인물과 걸어온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에 이어 보정권의 대표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외숙 수석은 아이러니하게도 TK의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고향. 포항여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199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됐다. 문재인 정부 첫 법제처장에 이어 2019년 5월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녀의 궤적이다. 문대통령과 동지적 관계로 봐야할 삶의 이력이지만 문재인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인사실패문제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김비서관의 공고한 자리지킴이 허망한 권력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은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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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사설 ]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풀리자 당장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영양군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자 각 업종별로 눈에띄게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A카드사의 영양지역 카드매출액이 지난 4월대비 28%증가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1.2% 늘었다는 것이다.업종별 매출액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유흥업의 경우 56%, 음식료품 38%, 편의점과 슈퍼가 9.4% 매출액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심리로 이어져 대중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종들이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경북도내 각 시군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지난 4월26일 경북도내 12개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 이래 5월24일 영주시와 문경시, 이달 7일부터 안동시와 상주시가 잇따라 시행함으로써 현재까지 23개 시군가운데 16개 시군이 동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북도와 각 시군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영양군에서는 사회적거리 완화제 시행이후 지난 3일 입암면지역 일가족 3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도 예방하려는 일거양득정책이 자칫 코로나 예방을 느슨하게 하는 역작용으로 이어질 우려에 시군당국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이후 각 시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4월26일부터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2개 시행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40일간 35명으로 하루평균 0.87명으로 시행이전에 비해서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영양군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코로나 확진의 경우처럼 각 개인이 여전히 예방에 신경을 써지 않는다면 언제 감염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코로나 예방이 되지 않도록 모든이들이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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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사설】 영양군민들의 활약상에 박수를!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선린정신이 중요한 때이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온 영양인들이 있어 화제다. 영양군 사회단체인 ‘영양 청우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바로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것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청우회는 코로나19 1차 유행과 3차 유행 시에 영양군 내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서서 지난해 4월과 12월 중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자체소독반을 결성하여 총 10여회의 집중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각종 행사 모임 자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홍보하는가하면 평소에도 영양군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농촌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땀방울이 있기에 영양군민들이 어려운 농촌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않는 이유가 됨직하다. 또하나의 칭송거리는 석모면 새마을부녀회 김해주회장과 일월면 새마을 부녀회 사미경회장, 석보면새마을협의회 김용걸회장이 주인공이다. 이들 3명은 올해로 51주년을 맞는 새마을운동 기념식장에서 유공자표창을 수상한 주인공들이다. 우리마을을 보다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위한 봉사와 이웃사랑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굳이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실천적 행동이 바로 영양군을 이끌어가는 참정신이라 할수 있겠다. 영양군을 위해 한결같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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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사설】 이종열 경북도의원 ‘큰일’ 했다

육지속의 교통섬으로 불리는 영양군에 있어 최대현안은 ‘길’이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아직까지 국도가 왕복2차선인 곳은 영양군이 유일하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4차선은 기본인데 영양군은 그 작은 소망하나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 교통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국가가 물리적 수요만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변명이다. 인구 1만6천여명의 군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지방 군단위지만 최첨단 문명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적 삶의 기본권은 누려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권리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영양통곡위원회’까지 만들어졌겠는가. 그런 점에서 ‘영양 31번국도’개설은 반드시 선결돼야 할 군민숙원사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영양군의 유일한 도의원인 이종열 도의원이 큰일을 해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지방도인 영양읍 진입로 8백m 구간 4차선 건설을 이철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아낸 것이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넣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이종열 도의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오도창군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1번국도’와 이종열 도의원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이 실현되면 기본적인 영양발전축은 마련되는 셈이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오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종열 도의원의 이번 활약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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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시론]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강행, 선거 앞둔 단체장 선심(?) 여론 높아

유례없는 21세기형 역병,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다. 1년이상 계속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덕였던 자영업자들은 아예 ‘포기’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긴급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반짝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런데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설을 앞두고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국민적 현상이고, 지자체 모두의 걱정거리인데 정부재난지원금 외에 일부지자체에서만 자기 지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니 타 지자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현상이지만 통상 재정자립도가 10%내외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역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것이다. 넉넉한 재정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청송군과 울진군, 영덕군, 영천시, 경산시 등 일부지역이다. 영덕군은 3만7천명, 울진군은 4만8천명, 영천시 10만2천명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키로했다. 청송군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산시도 최대 1백50만원까지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 의결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일부 지자체가 아닌 종합적인 도정차원에서 균등검토하는 행정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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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사설】 어느 산불감시원의 죽음에 부쳐

어느 누군가에게 ‘아버지’로 불렸을 군민이 숨졌다.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용시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산불감시원 시험을 치르다 목숨을 잃은 이는 비단 군위군뿐만이 아니다. 이미 울산과 창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보니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산불감시원이 뭐 길래 이토록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상.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 19의 횡행으로 자영업도 안 되는 시기여서 시군청 소속의 기간제 일용직에 해당하는 산불감시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연중 약 6개월 정도 산불감시 현업에 종사하면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월 급여를 받는 실익을 보기 때문이란다. 이런 호조건 때문에 너도나도 산불감시원이 되고자 하니 각 시군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다수 고연령층의 응시자들이 많다보니 갑작스런 체력검정이 힘에 부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사전 이들에게 고지했다고 하지만 당장 먹거리를 해결해야하는 이들이나 취업하기 위한 응시자들로서는 지병이 있어도 이를 말하지 않거나 합격하기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삶의 현장에서 몸을 던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생의 끝을 보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군에서는 차제에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 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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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 다양한 SWOT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인간의 업무협력이나 동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광역도시인 대구시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도를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이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가 양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쟁력 저하나 업무의 비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등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는 약 512만명에 육박하고 행정구역은 전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급부상한다. 그러나 비대해진 행정단위로서의 행정혼란과 지역간 갈등, 기초단체들간 재정적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에서도 임태상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우려스런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와 정책적 변방에 위치한 대구·경북이 보다 발전적 미래개척을 위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해서는 정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가뜩이나 뒤처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통합의 민낯을 다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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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