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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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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박사.jpg
김진국 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 투기사건이 마침내 정치권의 핵폭탄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분투하던 여권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미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야당후보가 여당후보를 앞지르고 있고 정당선호도에 있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세는 오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락세를 보인다는 각종 지표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으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LH 사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인 레임덕 열차가 더욱 가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꼴이니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태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부랴부랴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LH 직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여권이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범죄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과 공직자 비리를 캐내는 감사원 등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합동수사를 놓고 ‘셀프 수사’니 ‘면피수사’니 하는 조롱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부 수장인 변창흠장관과 LH직원들의 반응이다. 각종 SNS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LH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될 줄 모르고 샀을 것”이라는 옹호발언과 LH직원들의 국민무시발언이나 특권인식 막말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국회의원들과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까지 암암리에 땅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보궐선거 승리의 견인차로 활용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권은 이번 LH사태로 선거분위기가 폭삭 가라앉은 느낌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압도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인 오세훈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선전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도 비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담당 공기업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정도로 대규모 땅투기를 한 것은 전례가 없던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격적으로 사직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부의 수사방식을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여론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일대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진 LH사태는 신도시 건설정보를 빼돌린 LH직원들과 고위층들이 합작으로 평생 땅만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만들기 위해 작당한 국민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이 LH공사를 찾아가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절규했으나 정작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힘 있는 이들은 없었다.

 

헐값에 땅을 사들인 거악의 무리들은 비싼 값에 보상을 받기위해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를 심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작태를 벌이는가 하면 농민도 아니면서 수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가짜농민서류’를 작성하는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모든 신도시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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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국민들 역린(逆鱗) 건드린 LH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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