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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혜의 자연위에 행복의 집을 짓는 영양군 백세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이 뛰어난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칭했다. 지리는 그 지역의 풍수를 뜻하며 맑은 반변천이 흐르고 일월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영양군은 풍수가 우수하다 할 만하다.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잘 되고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군은 생리 역시 우수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을 윷놀이 전통이 살아있고 일월산세를 따라 수려하게 흐르는 능선이 감싸는 지역의 인심과 산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이 고을은 현재 ‘장수마을’로 통한다.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1위 장수마을 하면 바로 영양군이다.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젊은층들이 외지로 떠나고 고즈넉하게 남은 영양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을 남아있는 군민들의 행복에서 찾았다. 특히 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구(41.58%)가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 내 184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말벗이 되어 주는 AI돌봄로봇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목욕·이·미용비 지원은 주기적으로 읍내 나들이를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50세 이상 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도 지역 어르신들에 행복을 전하는 영양군의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손꼽힌다. 집 안의 전구 고장, 문고리 교체 등 크고 작은 문제나 농기계 고장 시, 군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는 ‘바로민원처리반’은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는 대표적인 ‘찾아가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사업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1,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3년의 경우 2,614건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효자’노릇을 군이 직접 하니 주민들의 호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로 산림욕을 시켜주는 전국 가장 맑은 공기, 보기만 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 자연의 은혜 위에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양군청 직원들은 한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영양군은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박경해/영양군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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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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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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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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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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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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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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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붙박이 국회의원 시대의 종식

이제 올해 달력도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 홍시처럼 달랑 12월 한장이 남아 있는 2019년. 지금 이 나라 정국은 한해 결산은 커녕 어수선한 정국의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약 3개월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국사태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의 추진력에 발목을 잡고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정국은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는 수일째 청와대 앞에서 철야단식에 들어간 후 의식을 잃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일간 군사보호협정(GSOMIA)는 종료의 위기에서 조건부 연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겨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21대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TK지역 정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대적 화두인 ‘변화와 개혁’의 대명제 앞에서 보수정당 스스로 쇄신의 칼을 빼든 상황이 그동안 총선관습에 익숙해져 온 기득권 정치인들을 당혹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총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절반을 교체 하겠다’는 의지와 이를 위해 ‘현역의원 3분의 1이상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책과 컷오프방침을 밝힌 것. 이 같은 소위 공천기준이 발표되자 당장 자유한국당 지역구의 본진인 영남권 현역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경남으로 대변되는 PK와 대구경북의 TK 의원들로서는 이러한 당 수뇌부의 방침이 자신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에 물을 붓듯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현역의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좋은세월 다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은 곧 당선이었다. 이는 현대정치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한 지역에서 내리 3선이니 4선이니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그들만의 이너서클 정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변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보수도 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것이 정권의 부침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의 땅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진영으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에게 쇄신 없는 정치권, 변화없는 정당의 이미지 때문에 곤혹을 치러온 터라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적 공천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개혁과 쇄신에 익숙하지 않은 TK지역 정치인들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한번 금뺏지를 달면 권력의 달콤함에 놓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자신만이 공천적격자이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TK지역 곳곳에 부식된 녹처럼 엉켜져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지역 특정 언론사에서 25명 TK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재도전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공천을 둘러싼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마디로 ‘붙박이 국회의원’으로 군림하려는 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결국 주민들이 이들을 심판해 알곡은 종자로 쓰고, 헛곡은 버리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이다.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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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사설]영양에서 보내는 제2의 인생

영양군청 전경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군에 속하는 영양군이 인구절벽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대책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 가뜩이나 사람 많은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영양과 같은 시골로 전입하는 것도 삶의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 영양군이 오도창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은 물론 유관기관과 합심해 인구유입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다. 지금 영양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주소는 인근 시군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업문제나 직장 때문에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지만 실상 생활은 영양군에서 하고 있는 경우 전입대상자로 적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주소지는 타지에 두고 생활만 이곳에서 하고 있어 이번 영양군 전입정책의 유효한 대상자들이다. 영양군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실천방안을 수립해 향후 2만명이상 돌파할 때까지 지속적인 인구대책으로 실행한다고 하니 인구절벽에서 차츰 안전지대로 올라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전입하거나 청년들이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영양군에서는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많은 이들이 영양으로 향할 것이다. 군민들도 합심해서 인구증가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영양을 살리는 길이다. 영양이 발전하기위해서는‘돈과 사람’이 몰려야 한다. 사람이오면 돈도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고향사랑은 한사람이라도 더 영양인으로 만드는 작은 출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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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영양신문 대표이사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놓아서는 안 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 문제가 영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 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 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 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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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일월칼럼] 사람 없는 문향의 고장, 영양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세상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악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만연해지는 이 세상. 옛 어른들이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 말이 헛말이 아닐 성 싶다. 어떤 곳은 사람이 많아서 탈이 나고, 또 어떤 곳은 사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네 인생사는 불안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운명인가 보다. 세상이 달라졌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던 말은 전설이 되고 이젠 배만 불러서는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질’을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보니 유행을 쫓아가게 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자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성의 시대가 가고, 물질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들의 가치관도 흔들리게 됐다. 한 세기 전인 20세기만 해도 정신은 물질을 압도했다. 모든 것의 가치는 사람이 근본이었다. 문향의 고장 영양이 낳은 민족시인 조지훈과 한국문학사의 거목 이문열이 주목한 것도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정신의 가치요, 이러한 정신은 바로 겨레의 자존이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1970년대 영양군의 인구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7만7백여명을 육박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작은 시골지역에 7만여명의 인구가 밀집해 옹기 종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었을 것이다. 먹을 것만 있고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시절, 물질은 정신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영양군의 위세는 반대로 작아지게 된다.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새로운 세상,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질적행복’의 시대로 역사가 넘어가면서 오래된 고향은 그곳을 떠날 수 없는 부모님 세대의 땅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산 좋고 물 좋은 내 고향은 추억 속에만 간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영양의 아들딸들이 살아온 시간들이었다. 그 결과 이제 영원히 고향을 볼 수가 없는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 1만7천여명의 영양이 인구절벽의 막다른 골목에 섰다. 야속한 시간은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이는 없고 어른들은 매년 수백명이 영원으로 떠난다.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시군소멸이니, 위기상황이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느니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뾰족한 근본해결은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어쩌면 정부차원에서도 어디 사람 없는 곳이 한 두 곳 이어야 말이지 웬만한 경북과 강원, 전라남북도 등 시골지역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 위기의 순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영양군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최소한 인구 2만명이라도 회복하자는 것이 영양군의 복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군을 샅샅이 뒤져 한명이라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이들을 영양군민으로 만들고, 영양출신 출향인사들의 귀농과 귀촌, 주소지 이전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영양군의 복안이다. 영양군의 이번 인구증가 범 군민 운동이 반드시 성공해서 사라지는 영양의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은 민족정신의 성지이다. 아무리 물질문명이 시대를 압도한다고 해도 영양군이 든든히 존재한다면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토대위에서 세상의 이치와 인심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군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영양군민들의 지상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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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칼럼】30년 후 내 고향이 사라진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종열 경북도의원 모든 이에게 고향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우리네 삶은 선택할 수 있지만 고향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사무침은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고향이 사라진다면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향이 사라진다는 말에 무슨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향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모든 이들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 시군을 고향으로 둔 이들에게 이 말은 현재진행형이다.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은 나이 들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영양과 군위, 의성 등 경북도내 시군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집건너 빈집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일인가. 농사일로 지금까지 고향에서 버티며 수문장 역할을 해온 어른들도 이젠 나이가 들어 일할 기운조차 없을 지경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그들이 오지 않으면 한해농사도 이젠 할수 없을 정도이다. 올 들어서만 2만1천명의 대구·경북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한다. 가뜩이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서 생활하던 이들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경북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천6백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5백20명에 비해 무려 9.8%가 감소했다. 매년 신생아수는 줄어 10년전에 비해 30%가량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경북도의 분석이고 보면 앞으로 10년후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태어나는 아이는 갈수록 줄고 반대로 인구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 15곳 가운데 경북의 영양과 청송, 군위, 의성, 청도 등 6곳이 포함될 만큼 경북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5만2천여명에 육박했던 우리 영양군의 인구도 2019년 10월 기준 1만7천15명으로 급락했다. 무려 67%가 감소한 수치다. 올 들어서만 지난 5월 인구가 1만7천162명이었으나 5개월이 지난 10월 1만7천15명으로 1백47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원인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의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결국 저 출산, 고령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경북시군이라는 사실은 이제 섬뜩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양과 청송, 영덕, 의성, 군위, 청도, 봉화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결국 고령화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일게다. 어떠한 정책보다도 고향이 사라진다는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대책이 시급한 현실 앞에서 경북도차원에서 해당시군과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에 나서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이 정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성 싶다. 고향이 사라지는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대적과제이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고향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연어가 고향으로 되돌아오듯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인구대책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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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일월칼럼] 자유한국당의 중진 물갈이론과 TK리더십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영남지역, 아니 TK의 정치적 정체성은 보수임에 틀림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영남 권력은 오랜 시간 ‘가진 자’들의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축에 기울어져 왔다. 변화와 개혁은 반대진영의 논리였던 것이 지금까지 TK에서 바라본 권력의 구조였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구출신 이강철 전 특보가 새로운 TK리더십으로 부각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자부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의 이름이 대권반열에 오르내리는 등 보수중심의 인물구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힘있는 집권여당의 그늘이 크긴 큰 모양이다. 야당출신으로는 개혁적 보수론자인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여전히 TK의 리더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일색인 TK에서 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흠으로 지적받고 있다. TK의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중진급 간판스타로는 대구의 주호영 국회의원과 경북의 김재원 의원, 강석호의원, 김광원 의원 등이다. 특히 김재원의원의 경우 친박의 핵심으로 황교안 대표와도 긴밀한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당 안팎의 이야기고 보면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 있어서도 그 역할론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4~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3선이상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설이 터져 나와 시끌시끌하다. 당 수뇌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TK와 PK 즉 영남권에서의 세대교체를 위해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3선이상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TK에서는 주호영, 김재원, 강석호, 김광원 등 4명이 대상이고, PK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의원을 비롯 김정훈, 유기준의원 등 11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기준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터져 나오자 당사자들은 물론 영남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총선기준과 방향 등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부 신정치혁신특위가 청년과 여성후보자들에게 30%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부혁신안을 보고한 것을 보면 시대상황에 맞는 공천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즈음에서 TK를 대표하는 중진정치인들의 리더십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한지역에서 내리 3선이니, 4선의원으로 선수가 많은 것이 리더십이 되지는 않는다. 오랜기간 정치를 해온 만큼 그만한 국가적 결단이나 지역적 대표성을 보였다면 어떠한 공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지역민들은 TK의 리더로서 선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다. 중진정치인이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을 흘러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3선이상 중진 정치인들이 뭔가 굵직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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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기자수첩] 총선 앞두고 또 흔들리는 보수!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이기만 기자】지난 2개월여 동안 온 나라를 휩쓴 소위 ‘조국사태’를 통해 최대 반사이익을 본 정치권이 있다면 야당일 것이다. 그것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수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이에 비해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여론이 급락하는 현상을 빚은 것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것과 강기정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장에서 조국장관임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조국사태는 청와대와 여당에 치명타가 되었음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다시 ‘삐걱’거리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국사태는 물론 지금까지 대여투쟁에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부’등으로 명명하고, 보수대통합을 통해 총선 승리를 이끈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막상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계산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공로를 인정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며 자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여당은 물론 한국당내부에서도 봇물처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들은 “조국사태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지,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아니다”며 “당 수뇌부가 조국사태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또 하나의 벌집 건드리기는 영남권, 바로 보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지역 ‘중진물갈이론’이다. 지난달 중순 터져 나온 한국당 수뇌부의 ‘영남권 물갈이론’, 구체적으로는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해 ‘공천불가’ 또는 ‘험지출마론’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의 주호영의원을 비롯 경북의 김재원, 강석호, 김광림 의원등 3선이상 중진들의 반발과 경계심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이 최근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내부문제 속에 밖으로는 바른미래당 탈당파와 우리공화당과의 소위 ‘보수대연합’문제가 태산처럼 놓여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역시 흡수통합은 거부하고 있어 보수연합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내 ‘친박계’에서도 상당수의원들이 유승민 전 대표와의 합당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총선승리를 위한 ‘보수빅텐트론’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들은 “조국사태를 통해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여권인사들의 민낯이 오롯이 드러나 보수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수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압승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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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언론인 李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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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사설] 태풍피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상해야 한다.

이기만 발행인 태풍이 휩쓸어간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만도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을 만큼 제18호 태풍 ‘미탁’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별 물적피해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지역인 울진군의 경우 무려 7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이다. 뿐만인가 영덕군이 309억여원, 경주시가 100억원 성주군이 67억여원 등 각 시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곳은 한곳도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이러한 피해규모도 각 시군과 경상북도가 잠정집계한 규모이다 보니 실제 정확한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문제가 적절히 이뤄지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영덕과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질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농어민과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소규모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한해동안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경북도가 집계한 도내 농작물 피해는 약 1,494ha에 이른다, 가을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 등 농작물들이 대부분 태풍피해를 입어 당장 겨울김장도 못할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태풍 피해를 입어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대책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고령자들이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가꿔놓은 농작물을 자연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시군뿐만 아니라 농협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들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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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시론] 조국이후의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연인이 되었다. 그가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국민적 공분역시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그동안 팽팽한 긴장선을 유지해오던 여야 정치권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의 사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문제는 조국이후의 정치권과 우리사회의 방향이다. 이번 ‘조국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소위 ‘진보’와 ‘보수’의 적나라한 모습들이다. 아니 보수보다 진보측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는 말이 맞을게다. 조국장관을 변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뛰어든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민주국가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지형이 있고, 지지하는 정파나 정치인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지켜야할 ‘ 경우’가 있고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우리사회의 불문율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색이 공직자신분으로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오른 이가 각종 도의적 문제나 법적의혹을 받는다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는게 보편적 상식이다. 이번 조국사태는 그 ‘보편적 상식’이 허물어진 게 봇물처럼 터진 민초들의 행진의 원인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심경에 어느 정도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가정의 가장으로 오랜 세월 학자의 길을 걸어온 그가 정치권에 뛰어든 결과가 이렇게 처참해지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가 개인적으로 겪어야할 아픔과 가족적 상처는 얼마나 깊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와 가족들의 일탈적 행위로 이를 지켜본 수많은 민초들의 아픔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조국사태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주소이자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현상으로 봐야한다. 이를 한 개인의 일탈이나 의혹, 한 가족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매도하거나 치부하고 넘어가버리면 제2의 조국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사회적 정의와 도덕선을 바로세우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비단 힘이 있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과제가 틀림없다. 조국사태가 진정한 대한민국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촉매제가 돼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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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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