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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혜의 자연위에 행복의 집을 짓는 영양군 백세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이 뛰어난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칭했다. 지리는 그 지역의 풍수를 뜻하며 맑은 반변천이 흐르고 일월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영양군은 풍수가 우수하다 할 만하다.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잘 되고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군은 생리 역시 우수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을 윷놀이 전통이 살아있고 일월산세를 따라 수려하게 흐르는 능선이 감싸는 지역의 인심과 산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이 고을은 현재 ‘장수마을’로 통한다.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1위 장수마을 하면 바로 영양군이다.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젊은층들이 외지로 떠나고 고즈넉하게 남은 영양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을 남아있는 군민들의 행복에서 찾았다. 특히 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구(41.58%)가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 내 184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말벗이 되어 주는 AI돌봄로봇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목욕·이·미용비 지원은 주기적으로 읍내 나들이를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50세 이상 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도 지역 어르신들에 행복을 전하는 영양군의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손꼽힌다. 집 안의 전구 고장, 문고리 교체 등 크고 작은 문제나 농기계 고장 시, 군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는 ‘바로민원처리반’은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는 대표적인 ‘찾아가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사업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1,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3년의 경우 2,614건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효자’노릇을 군이 직접 하니 주민들의 호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로 산림욕을 시켜주는 전국 가장 맑은 공기, 보기만 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 자연의 은혜 위에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양군청 직원들은 한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영양군은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박경해/영양군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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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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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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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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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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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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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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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진짜 필요하나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공무원 노조들의 반발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미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정책보좌관 제도 실행을 위해 유급보좌관들에게 소요되는 예산 8억원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사하려면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가 내세우는 주요 이유들이다. 여기에 정책보좌관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주장이다. 물론 의회측이 내세우는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상당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듯한 논리이다. 문제는 이런 역할을 도의원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도의원들은 단순한 안건심의나 단순한 견제차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 된다. 심층적인 안건이나 입안을 할 수준도 되지 않은데 도의원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함량미달의 수준으로 도의원을 하고 있다면 굳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높은 도의원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가 말하는 심층적인 의안이나 입법보좌를 위해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의문시스러운 게 사실이다. 또 이정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회측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옳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안발의 역할 등에 충실하면 되지 자칫 스스로의 권력이나 권한을 쌓아올리는 새로운 권력기구로 만들어진다는 눈길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북도 공무원노조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입법기능 강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지만 실상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급보좌관 인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적인 문제가 혈세. 도의원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의안연구 등을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데도 심층적인 정책심사나 의안발굴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면 의정활동비 자체를 반납하는 게 옳다. 본인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신규 채용되는 정책보좌관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도민들은 이중삼중의 혈세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것 자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정감시와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도민의 대표들이라지만 일반인들이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을 일일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의정수요 등을 핑계로 독선적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의회의 본모습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여론수렴 등을 전제로 하는데도 그들만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북도의회는 차제에 다시한번 정책보좌관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성 싶다. 도민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각 도의원 스스로도 충분히 성찰해 본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자칫 이번 일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된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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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객원칼럼] ‘상식’ 상실의 시대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어느새 소위 ‘조국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약 2개월 동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느낌이다. 아직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 관련한 여러건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조국 장관이 공인의 자리, 그것도 이나라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만으로도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은 진정되는 듯하다. 그만큼 조국사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보편적 상식, 세대간 갈등, 진영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를 노정했다는 평가를 얻기에 충분한 21세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해관계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보통의 지성, 건전한 이성의 측면에서 보면 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는 맞지 않다는 게 일반인들의 시선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를 집행하고, 공인의 자리에 앉는 이가 도덕적 결함이나 범법의 의혹을 받게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다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지금까지 이사회를 지탱해왔고, 우리 삶을 건전하게 하는 근본적 인식이자 사회정의의 기준선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국사태를 통해 상식의 기준선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소위 ‘상식상실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논란과 이전투구현상이 벌어진 것은 우리사회가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국사태를 통해 당사자는 물론 그를 지켜주고자 했던 지식인들, 그와 대척점에서 비난하고 야유를 퍼부었던 모든이들이 공감하고 지켜야할 절대적 선인 상식선이 무너진 것은 무슨이유일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실제로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으로 국가중대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피력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추종을 받던이들이 유독 조국사태에 직면해서 상식이하의 언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뉘어 그들의 주장과 그들만의 상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기준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지금까지 평범한 이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보편적 상식에 대해 왜 이토록 우리가 의구심을 자아내야 하는가. 이런 일련의 많은 숙제를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지 않으면 또다시 조국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세상의 원리가 법과원칙만으로 살아간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삶은 그야말로 팍팍하기 그지없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깊이 고민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 상식’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자양분으로 작용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수한 계층간의 대립과 주장으로 뻔한 상식이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은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생각과 평범한 일상에서의 상식 상실은 사회적 위기로 봐야하지 않을까. 이번 조국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광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상식붕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민초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들이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광장으로 달려나간다고 보면 이는 오산일 것이다. 물론 일부 군중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 편향된 단체에 속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 정의의 편에서 어쩌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경우로 보는 것이 사회건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생각일 게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평범한 진리인 상식이 결과적으로 우리네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자양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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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세상돋보기] 어느 연예인의 죽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최근 미모의 인기연예인이 악플 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다. 오랜시간 그녀를 괴롭혀온 악플 댓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명인이나 일반인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언론이 있다면 단언컨대 ‘SNS 언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언론이 ‘기레기’ 취급을 받을 만큼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참여도가 급증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SNS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를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한 셈이다. 언론인의 한사람으로 요즘 언론을 대하는 국민적 시선을 보는 것은 그리 맘 편하지 않다. 진영논리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가며 자신들의 집단이나 정당, 이해관계 등에 맞지 않으면 ‘기레기언론’ ‘기레기 기자’라고 몰아붙이는 정도이니 말이다. 그런데 언론역시 이런 말을 들어도 될 만큼 근현대사를 통해 보면 권력에 빌붙어 정부를 찬양하거나,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도 있어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세상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듯이 언론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걸러지게 되면 보다 공평무사한 언론으로 거듭되리라 확신한다. 언론의 부정적 모습은 차치하고서라도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는 나름 준칙이 있기 때문에 악플과 같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말과 글을 게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언론기사 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여과장치가 없는 SNS의 말과 글이 우리사회의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서 상대방을 향해 마구잡이식으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게 되면 당사자의 인격과 인간적 존엄성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이다. 요즘같이 취업난, 경영난 등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대다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인기연예인들이 돈이 없어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소위 ‘스타’라 불리우는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작스레 꽃다운 청춘을 마감하는 것은 악플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모나 모멸감이 자신을 극도의 상태로 몰아붙였기 때문이 아닐까. 범죄심리학자나 전문의들은 이 같은 악플이 사실상 직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을 만큼 매우 유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대의 천재 스티브잡스가 발명한 21세기 총아 ‘핸드폰’이 세상의 문명을 손바닥으로 볼수 있는 편리함을 선사했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악플이 우리사회의 암적존재로 굳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 악플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말은 한번 뱉어 버리면 수습할 수 없듯이 글도 오랜 시간 성찰과 말은 한번 뱉어 버리면 수습할수 없듯이 글도 오랜 시간 성찰과 수정을 거듭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악플이 난무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는 내자신 스스로 엄격해질 때 가능해지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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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칼럼〉광장(廣場), 그곳에서 그들이 찾는 ‘푸른자유’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전인 지난 1960년대, 한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최인훈이 야심적으로 펴낸 소설 ‘광장’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땅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한 최초의 소설이자 전후문학을 마감하고 1960년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광장’을 통해 이념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작으로 뇌리에 기억되고 있다.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학생운동 등으로 고초를 겪은후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 북으로 넘어간 주인공 이명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자유’가 아닌 화석처럼 변한 북한의 밀실체제, ‘사회적광장’에 환멸을 느끼다 6.25 전쟁 참전과 포로생활을 거친후 제3국으로 떠나던중 투신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게 광장의 줄거리이다. 그가 정전후 중립국인 제3국으로 가는 선상위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푸른광장’. 지상에서는 볼수 없었던 ‘푸른광장’을 마침내 바다에서 발견한 그는 갈매기의 환각 속에서 몸을 던진다. 영원한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한반도의 땅위에서 좌우를 경험했던 주인공이 그토록 평생을 찾아 헤메던 ‘푸른자유’가 이 땅이 아닌 바다에 있었던 것이다. 이땅이 아닌 저 푸른바다, 발을 디딜 수 없는 저 허공, 그곳에 그가 평생 꿈꾸었던 노스텔지어인 ‘푸른광장’이 보였다는 건 현실적환상, 환상적 현실일수도 있다. 최인훈의 ‘광장’ 출간이후 60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한반도. 이땅에는 ‘푸른광장’이 있을까.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나와 너가 마주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펼쳐져 있을까. 우리가 힘을 합쳐 악을 물리치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인간세상인 ‘푸른광장’이 우리 삶 곳곳에 어머니의 품처럼 자리하고 있을까.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앞 광장에 일단의 군중들이 모였다. 그들의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구호일색이었다. 소위 이땅의 진보성향 인사들이 절규하듯 내뱉은 말들은 집권여당과 청와대, 좌파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한쪽에서는 야유를 퍼부었다. 심지어 이날 집회 참가자수를 놓고 1백만이니 2백만이니 숫자로 서로 대치 할 만큼 그들만의 주장과 숫자놀음이 난무하고, 소위 보수진영과 야당에서는 ‘관제데모’로 단정할 만큼 편이 두쪽으로 나눠져버렸다. 5일 후인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집회. 서초동광장에서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라는 구호대신 ‘문재인 하야’, ‘조국사퇴’ 등 대통령과 집권여당, 진보진영에 비판하는 구호가 일색이었다. 무엇보다 이날 집회의 백미는 군중의 수.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1.8km의 광장을 가득 메운 대규모 인파였다. 주최측은 320만명이 운집해 지난 2016년 촛불집회당시 170만명의 2배가량 많은 인원이라 말할만큼 전국각지에서 대규모인파가 모여든 것은 분명하다. 진보진영의 ‘서초동광장’과 보수진영의 ‘광화문광장’에서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의 광장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푸른자유’란 무엇일까.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에서 환멸을 느낀후 진정한 ‘푸른자유’를 찾아 동지나해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 제3지대로 나가야 하는가.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푸른자유’를 선상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 ‘자유’의 실체는 정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몽환적인 것인가.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선과 악이 분명한 자유, 이념과 진영의 포로가 아닌 인간의 잣대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의 세계. 그 푸른자유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단 말인가. 【정승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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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사설】 영양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국도 31호선 확포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가 운영된다. 법치주의야 말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가 방임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세상사가 어디 법대로만 되나.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다. 불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가끔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들도 ‘운이 없어 걸렸다’할 정도이니 민주주의와 법은 어쩌면 국민을 지배하는 잣대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3월 오도창 영양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18세 청춘 연인들 간의 연서(戀書)도 아니고 명색이 한 지역 최고 수장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다. 편지의 내용은 31번국도 영양구간의 확포장 공사. 수십년째 영양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망을 구구절절이 담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청와대가 묵묵부답이자 3개월후인 지난 6월 1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실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등과 자리를 갖고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영양을 대표하는 군수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다. 임기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힘 있는 높은 곳에서는 시큰둥하다.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도 배신을 당하면 증오로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하물며 1만7천여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수차례 읍소하고 부탁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야 법이 있을게 아닌가. 영양군 81개 단체가 명칭도 기가 막힌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다시한번 군민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한번으로 되겠는가. 고추페스티벌을 서울광장에서 열 것이 아니라 31호 영양구간 확포장을 원하는 군민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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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포토】어머니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독대를 닦았죠. 장독대에 나란히 자리잡은 된장과 간장단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눈이 부실만큼 반짝거린 기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어떻게 저 많은 단지 속에서 용케도 된장과 간장, 고추장 단지를 찾아내는지 어린 시절에 본 어머니의 일상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빨래며, 밭일이며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시는 어머니를 보노라면 만능해결사가 따로 없었죠. 아침 늦잠을 자면서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밥 짓는 소리에 배시시 행복감에 젖어든 그 시절 아이들도 이제 모두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겠지요.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많아 어머니의 웃음을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가을, 밤하늘 중천에 뜬 보름달을 보며 살며시 불러봅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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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시론】 영양출신 인재는 많은데...

추석이다. 어머니의 땅, 아버지의 숨결이 있는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은 시간들이다. 영양에 뿌리를 둔 출향인들의 자부심은 뭘까. 궁벽한 경북내륙지역에서 태어나 경향각지에서 저마다의 노력으로 삶의 뿌리를 내린 출향인들에게 영양은 잊지 못할 노스텔지어이다. 비록 서울처럼 화려한 조명도 없고, 마천루같은 빌딩도 없지만 어린시절 추억을 담은 반딧불이가 희미하지만 생명의 빛을 내뿜고, 고향매미가 가을까지 울어대는 정겨운 곳일 게다. 그것뿐인가. 영양은 문향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민족시인 조지훈의 영혼이 서려있고, 영원한 낭만시일 오일도가 1백년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의 고장에서 출향인들을 맞고 있다. 이문열은 어떠한가. 한국문단의 거장으로 ‘사람의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살아있는 영양의 얼굴이 아니겠는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권에도 영양의 뿌리는 공고하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지금도 여전히 여야 정치권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 이재오 전 의원 역시 영양출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계 등 어느 곳이든 영양출신들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넓고 깊다. 이런 출세한 영양인들이 많지만 지금 그들의 고향, 영양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다.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빠져나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마치 땅속에서 나온 매미가 벗어버린 허물처럼 그렇게 껍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이 영양의 현주소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이지만 그들의 기억속 유년의 푸르름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영양을 살릴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듯 이제 성공한 자식들이 고향을 돌봐야 한다. 일월산의 정기와 햇살을 받으며 자란덕분에 지금의 영광이 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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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국도 31호선 확·포장, 힘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라!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국도 외길로 다닌 것도 서러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복4차선으로 방치된 영양군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모든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와 교량 등에 대한 시설투자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도로확장과 포장은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투자1호이다. 한 지역의 발전상을 보노라면 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갖춰졌는지가 기본이다. 포항과 구미, 안동 등 경북지역 주요도시들을 보면 이젠 더 이상 확포장 할 곳이 없어 농로나 산길에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할 정도이다. 민선시대 표로 먹고사는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요구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뚫려야 세상으로 연결된다. 인류 문명사를 봐도 그 중심에는 길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교류의 중심에는 양 지역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아직까지 유일하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국도이며, 그마저도 전국 유일의 왕복2차선 도로 뿐인곳이 영양이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영양군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이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도31호선 영양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경제성은 기업이 따지는 문제지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공성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경제성이 있어서 각종 국가예산을 마구잡이로 퍼주고, 영양과 같은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은 전근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영양군과 같은 현실에서 보면 국도 확포장 공사만 해도 근본적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세상과 통하는 길을 넓고 방대하게 열어줘야 사람도 들어오고 문물도 들어올텐데 가뜩이나 농촌지역에 바늘구멍같은 길로 오가야 된다면 어느 도시민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매일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낙석위험을 안고 제집을 오가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치권과 경상북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양군은 경상북도 관 할이 아닌가. 국도라는 이유만으로 일개 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중간정부이자 광역단체인 경상북도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양군민들은 군세만 내고 경상북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버젓이 광역정부가 있음에도 국도는 중앙정부 몫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한다면 도민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리더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생색내는 자리에나 나타나고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할 때는 뒤로 빠져서는 안된다. 요즘 시중에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말이 급속히 회자되고 있다. 나라가 나라꼴을 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푸념조로 내뱉는 말인데 정말 영양군을 보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나라인가, 저 사람이 믿어도 되는 우리의 대표자인가’하는 자조섞인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위정자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19-09-16
【현장르포】매일 목숨을 담보로 가슴졸이며 다녀야 하는 영양 31번 국도!

【정승화 기자】7일 오후 3시 영덕~상주간 고속도로에서 동청송 IC로 진입해 영양으로 향하는 길. 왕복4차선의 길이지만 초입길에는 길양쪽으로 넓은 들판이 있어 시야는 그리 답답하지 않다. 제한속도 60km로 더 이상 차량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경운기를 만나게 되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앞질러 가게 되는 게 이곳 도로의 현실이다. 약 10여분정도 지나 영양읍 현리와 감천리 일대 구간으로 차량이 진입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머리위에서 내려다보듯한 절벽곁으로 만들어진 왕복2차선 도로. 우측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급히 빠져나갈 곳도 없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불안감은 극도로 달한다. 비가 온 탓인지 이곳 구간 도로위에는 돌무더기 몇 개가 도로 위로 나뒹굴고 있다. 영양군에서 혹시나 모를 낙석방지를 위해 씌운듯한 그물안전망이 절벽한쪽면에 둘러쳐져 있으나 그 자체가 공포스럽다. 가끔 영양을 오가는 길이지만 이렇게 두려운데 매일 이곳을 통행해야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영양군민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 영양읍 소재지에 사는 주민 P씨(65)는 “영양사람들은 여름이면 장마철 비 때문에 걱정이고, 겨울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우려가 있어 또 걱정”이라며 “평생 영양에 살아왔지만 한번도 마음편히 이곳을 지나다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낙석으로 인해 야간에 절벽구간을 지나던 차량 3대가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등 매년 낙석과 토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왕복 2차선 구간인데다 급경사가 많아 시급을 요하는 일 때문에 앞차를 앞질러 가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것이 영양군민들의 현실이다. “도로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선을 넘어 갈수도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진다”며 “영양군민들은 교통법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차량꼬리물기와 정체, 중앙선침범 등은 일상사이며, 이로 인해 운전자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영양군의 한 관계자는 “영양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정부의 특별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 및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그런데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십년째 내륙의 섬으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19-09-16
총선 7개월 전, TK지역 정치기상도

자유한국당 【정승화 기자】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고향을 떠난 자녀들과 집안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여론은 민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들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흩어졌던 가족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여론을 듣고 여론을 전파해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추석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기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적관심사가 되고 있는 여론과 각 정당별 총선프레임이 무엇이 될 것인지 본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주요순위를 선점했던 주요 키워드별로 추석여론밥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사안과 지역별 핫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TK지역 정당별 현주소와 세력권 분석 TK지역 정치풍향의 기준은 자유한국당이다. 전통적으로 TK를 지지기반으로 한 텃밭정당인데다 당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곳이 TK이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석 가운데 19석이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으나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 TK지역의 정치기상도이다. 우선 TK 자유한국당의 좌장역할을 해온 최경환 전의원(경산)이 뇌물수수혐의등으로 사법처리돼 공석인데다, 이완영 전의원(고령·성주·칠곡) 역시 의원뺏지를 반납한 상태이다. 여기에 비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깃발을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의원(수성갑), 홍의락의원(북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동구을),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달서병) 등 4명이 중량감있는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들 지역에 전략공천 등을 통해 상대정당 현역의원들을 대적할수 있는 중량감과 신선함을 겸비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할 경우 ‘보수텃밭 싹쓸이’는 현실 불가능한 꿈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TK 보수의 심장 구미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장세용시장이란 점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경북 포항에 이어 대표적 경북최대도시인 구미시의 수장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지난 지방선거당시 급등했던 문재인 대통령 인기바람을 타고 포항과 구미 등 시군의회와 광역의회에 4석, 기초의회에 45석의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대거 입성한것도 역대 총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선거법 개정(선거구 개편), TK 지역구 3~4석 감소!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이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 T K 지 역 은 인구하한 기준에 대구 1곳, 경북3곳 등 모두 4개 지역구가 축소될 예정이여서 향후 지역구 합병을 둘러싸고 지역구 현역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의 찬성으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정수는 현재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TK지역은 인구하한선인 15만3천6백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동구갑(14만4천9백31명) 1곳과 경북의 영천·청도지역구(14만4천2백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13만7천9백92명), 김천시지역구(14만1천명) 등 3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인구가 15만에 육박한 대구 동구갑과 영천·청도지역구 등은 인근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되지만 15만에 훨씬 못미치는 강석호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와 김천시 지역구 등은 타 지역구와 통폐합 되거나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분구를 둘러싼 갈등과 치열한 선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 비례대표 75석은 연동율 50%를 적용,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후 75석중 잔여의석을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표연령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내려 젊은층 유권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 ▶각 정당별 총선준비상황과 물밑동향 TK 정치권은 4가지의 세력무더기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집단인 ‘자유한국당’을 비롯 합리적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TK에서는 영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우리공화당 등 한국정치의 축소판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곳이 TK지역이다. 각 정당별 움직임을 보면 총선 7개월전 의외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정당은 TK지역에서는 약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TK 정치권의 총선뇌관을 가장 먼저 당긴 것은 김수현 전략공천설. 지난 8월초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TK지역을 이번 총선 최대승부처로 결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을 공표함으로써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TK 전략공천 1호’로 구미갑 지역에 공천할 것을 미리 내비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 거스르는 부분이다. 자신들의 안방으로 여길 만큼 전통적 보수지역인 TK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청와대 출신 실세 정치인들을 내리꼿는 현실에 대한 초조감이다. 뿐만인가. 당내세력 갈등으로 어수선하지만 같은 보수지대를 선점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존재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단일보수일 경우 보수성향 지역민들의 몰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고 있어 한지붕 두 가족의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결코 유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우리공화당 존재 역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편한 존재이다. 결국 TK는 범보수우파 3개정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과 진보좌파정당(더불어민주당)의 4개 집단이 섞여 혼전의 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도 TK지역에서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도전자들의 최대 관심은 공천기준이다. 다선의원들의 경우 압도적 지역여론을 통해 물갈이 대상에 벗어나 단수공천을 받기위해 벌써부터 지역구를 샅샅이 누비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당내 개혁특위의 공천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신인 50%, 청년 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30% 등 당 개혁특위가 검토 중인 공천룰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노장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공천=당선’의 공식이 여전히 먹힐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속내이다. TK에서 최대관심거리중의 하나가 총선 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보수연합인 소위 ‘빅텐트’가 이뤄질 것인가이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TK 대권주자중 한사람인 비당권파 유승민 의원간의 갈등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빅텐트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과 통합해야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유성민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류성걸 전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선례가 있어 ‘빅텐트’론의 현실화는 갈수록 구체화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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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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