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철남 예비후보, 국민의힘 영양군 경북도의원 공천확정

    국민의힘 영양군 경북도의원 공천자로 윤철남 예비후보(62)가 확정됐다.   윤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실시된 책임당원 경선에서 이종열 전 도의원과 양자대결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영양군내 1천5백여명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경선을 실시했다.    이번 경선에서 양후보간 격차는 겨우 14표차이였던 것으로 당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공천자 확정으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철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자인 김상훈 후보가 맞붙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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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기획특집〉 박형수 국회의원 신년대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곧이어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숙원사업이었던 31번 국도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새해를 맞아 ‘영양·영주·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신년대담을 통해 올해 영양군 주요 추진사업과 대선전망, 지방선거공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먼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영양군민들에게 새해인사 부탁드립니다.   영양군민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군민이 호랑이’라는 생각으로, ‘호랑이의 뜻’을 헤아리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아 받으십시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임기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활동,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공정과 상식, 법치를 파괴하는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경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이뤄졌는지요.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방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을 주문함과 동시에공수처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인사와 조직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몇 차례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으며, 이재명 대장동 비리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양군의 숙원이었던 31번 국도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의원님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영양군 공약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총선 당시 영양군 5개 공약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실현했습니다. 먼저 군민들께서 ‘통곡의 길’로 명명하시는 ‘31번 국도’는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설계비를 증액 반영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도 총사업비 36억을 들여 건립되며, 올해 약 18억 원의 국비가 투자됩니다. ‘수비면 자작나무 명품숲 관광자원화’는 국토부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되는 국비는 4억 원입니다. ‘영양군 의료원 건립’은 영양군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해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영양군 공공의료 강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지원사업에 수비면에 들어설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 영양군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국비 6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양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개발사업으로 가꾸게 되면 자작나무숲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 도새재생사업과 각종 문화•체육시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영양군이 요청한 국비사업은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정당과 대선후보 간의 각축전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TK 지역의 대선 전망과 현재 역할, 지역구 선거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경북은 ‘투표율 80, 득표율 80’이 대선 목표였고, 거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선 경북 선대본 슬로건이 ‘Again 8080’입니다. 지난 13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15일, 영양군민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군 대선 필승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양군민들께서는 ‘투표율 90%, 득표율 90%’를 달성해 전국 최고의 결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적 소망과 시대적 소명을 헤아리고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3월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집니다.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도 지자체장 후보군과 광역·기초의원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론과 공천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월에 있을 대선 전까지는 다 같이 대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도 지방선거 공천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당 차원에서 공천기준 등이 마련되면 거기에 준해서 경북도당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는 분 중에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인 분들이 공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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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세상돋보기〉 얼굴 화끈거리는 북한의 한국 조롱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계속된 거친 입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천치’, ‘속물’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가 하면 문대통령 얼굴사진위로 담배꽁초와 재를 흩뿌려 놓은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남쪽에 대해 무차별 공격언사를 일삼고 있다.   한발 더나아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남 전단 살포계획을 발표하면서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20일 “북한에 왼빰을 맞고도 오른뺨을 내미는 일관된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김대변인은 “실질적이고 분명한 핵위협이 눈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 정부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듯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전단을 뿌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텐가”라며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는데 말로만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수 있는 대북정책의 현주소와 대비태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행은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책구현을 위해 온갖수모를 감내하면서도 화해제스처를 취해왔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할때도 문대통령과 정부는 변함없이 일방적 북한사랑을 표현해왔음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같은 문대통령의 노력과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화해 상징인 개성소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문대통령의 한바도 평화프로세스는 제동이 걸려버렸다.   북한 수뇌부가 어떤 정치적 변화를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실세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연일 문대통령과 대남도발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소위, 데땅뜨 분위기는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이미 문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막말을 쏟아낸 적이 있는 북한은 지난 17일 김여정이 문대통령의 6.15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또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6.15 메시지를 격하했다.   문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인정받아온 김여정으로부터 이같은 막말이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은 국민들 역시 당혹감과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막말과 거친입에 참고 견뎌야 하나. 아무리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지만 일방적인 짝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같은 북한의 금도를 넘은 막말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대통령 임기전반기 동안 참아온 것이 누적돼 지금에 이르렸다는 지적들이 많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한는 국가 수반이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수모는 바로 국민들의 모욕이요 수모인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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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깜깜이 선거에 후보검증 실종,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토론회에 적극 나서라!”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신문】이기만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유권자들의 후보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그나마 각 언론사 주최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질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마저 일부 후보자의 불참으로 무산됐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6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는 9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안동 MBC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는 지난 3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무산됐으며 현대HCN 새로넷 방송 상주시장 후보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강영석 후보,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가 거부해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2시에 예정됐던 지역 언론사 주최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도 미래통합당 윤두현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들이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27일에는 포항지역 언론 6개사가 공동 기획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후보가 불참해 무산되고 급기야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의 단독대담으로 전환해 방송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김병욱 후보는 방송토론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9시가 지나서야 불참을 통보해 주최측과 상대 후보를 황당하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상호 토론을 통해 대안마련과 준비정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TV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해묵은 등식만 믿는 오만이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토론회에 나와 시민들에게 검증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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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황병직 도의원·전풍림 시의원 장윤석 후보 지지 선언!

  황병직 경북도의원과 전풍림 영주시의원이 장윤석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장윤석 선거사무소   【영양신문】이상형 기자 = 4.15 총선을 10일 앞두고 황병직 경북도의원과 전풍림 영주시의원이 장윤석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해 선거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4일 황병직 경북도의원과 전풍림 영주시의원은 무소속 장윤석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장윤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병직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륜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장윤석 후보가 바로 적임자라고 생각해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풍림 시의원도 “제21대 총선에서 영주를 가장 잘 아는 영주 출신 국회의원이 반드시 당선이 되어야 한다”며 “장윤석 후보와 함께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장윤석 후보는 “두 의원님은 오직 지역발전만을 고민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두 의원님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꼭 4선 의원이 되어 두 의원님과 함께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윤석 후보는 “현재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천받은 13명의 경북지역 후보가 모두 당선되어도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3선 이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초·재선 의원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책사업 하나 유치하기도 힘들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윤석 후보는 당선이 되면 4선 국회의원으로 경북 유일의 3선급 이상의 국회의원이 되며,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로서 확실한 힘과 경험을 갖춘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박노욱 전 봉화군수, 김제일·박동교 현 봉화군의원, 김창언·우영복·김종천 전 경북도의원, 김인환·김현익 전 영주시의회 의장, 이영호·송명애·전영탁 현 영주시의원에 이어 황병직 현 도의원의 지지선언으로 장윤석 후보 지지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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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장윤석 후보, 울진‧영양 선대위 출정식…“4선의 힘으로 지역발전 책임”

  장윤석 후보 출정식 모습@장윤석 후보 사무소   【영양신문】이기만 기자 = 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하는 장윤석 후보의 울진·영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23일 열렸다.   출정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됐으며 장덕중 전 울진군의회 의장, 이병철 전 영양군의회 의장 및 전・현직 시군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 후보는 21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하며 “4선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 경영의 중심에서 큰 정치, 큰 봉사로 마지막 정치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초선 국회의원으로는 4개 시군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약 500조의 국가 예산을 다룬 자신이 4선 국회의원이 되어 울진·영양의 경제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울진과 영양지역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울진에서는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실업자를 양산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탈원전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양에는 국도 31호선(청송~영양~봉화) 4차선 확장과 지방도 918호선(봉화~재산~영양) 확장 및 국지도 승격 그리고 구주령 터널 개통으로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는 즉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 당 대표, 국회부의장에 도전,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석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법률·예산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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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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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군정자문회의 열어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정현안 자문과 군민화합, 소통, 협력을 위한 군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군정자문회의는 영양군의 역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오 랜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조언, 자문, 정책 제안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군정에 반영코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오도창 군수 및 위원 18명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군정운영방향 및 주요 현안 등 영양군의 발전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영양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군정자문회의가’가 그 구심점에 서서 맡아줄 역할이 중요한 점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화합을 이뤄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도창 군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영양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군정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정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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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총선 5개월전, 잠못드는 TK 중진의원들!

  자유한국당 원내 중진 연석회의(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정승화 기자】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국사태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여야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천방향과 지침이 모호해 TK 현역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내년 총선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약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줄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TK지역의 경우 인구하한선 기준에 따라 최소 3~4개 지역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수진영안에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보수대통합론’의 성사여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탈당파, 조원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우리공화당 등 보수대연합을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 또한 TK지역에서는 최대 선거변수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핵심의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TK지역이므로 보수대연합을 이루느냐, 분파정당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느냐는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이 중진물갈이론. 소위 3선이상 중진들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설까지 흘러나와 TK현역중진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중진물갈이론의 기저에는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을 정하자’는 수뇌부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당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향후 영남권공천에 있어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설(說)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TK지역에서는 김재원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강석호의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주호영의원(대구 수성을), 김광림의원(안동시)이 해당되는 셈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하나의 변수가 바로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는 신인정치인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한국당 신상진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청년과 여성후보자에게 30% 공천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중진 현역의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 정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TK지역민들의 민심이 확연히 보수지지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시되지만 그렇다고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정당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수와 지역구 내부의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천방향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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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강석호 의원,‘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대표 발의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이기만 기자】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정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총 8명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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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농가 소득도 늘고, 부채도 늘어 ‘속빈강정’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업인들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도 함께 늘어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실질적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농가소득은 4천207만원으로 지난 2005년 3천만원대에서 대폭 증가했으나 농가부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들의 부채는 지난 2017년의 경우 2천637만5천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천326만9천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해 소득도 늘었지만 부채도 함께 상승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통계청의 농가별 소득분위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309만원 수준이지만, 소득하위 20%의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11.1배의 소득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부채가 동반상승하면서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장밋빛 외형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정책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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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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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강석호 의원,“건고추 수매물량 250톤 추가물량 배정”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4일부터 11월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75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축물량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기존 2500톤에서 추가로 250톤을 배정해 최종 2750톤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물량은 고추 최대산지인 경북지역이 183톤, 전북이 43톤, 충북이 24톤이 배정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면적기준 수매물량으로 571톤이 배정되었으나 수매물량 899톤에 이번 추가물량 183톤을 더해 약 1082톤이 최종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산 건고추의 산지가격이 출하 초기 600ｇ(한근)당 9000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출하량 증가 등으로 9월 27일 기준 600ｇ당 5955원까지 추락하자 수매비축에 직접 나섰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 농민을 위해 정부가 추가 수매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보유 또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 이번 긴급 추가 수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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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조국 사태가 불러온 흉흉한 민심, 총선 직격탄 되나!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모습(사진=SNS캡처)   【정승화 기자】조국 사태가 심상찮다.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추석명절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직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다 조국 가족을 둘러싼 온갖 불법과 편법이 검찰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끝도없이 흘러가는 조국사태가 궁극적으로는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측되면서 TK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도 유불리 셈법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TK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조국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족의 위선과 일탈이 아닌 여권 전반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무엇보다 그가 2년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국사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권의 큰 빅뱅을 불러오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조국 사태이후 문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락하고 있으며, 조국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장외투쟁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일과 19일 동안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9월 첫째주 조사때 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9월초 조사당시보다 무려 4%포인트 오른 53%로 국민 2명중 한명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TK지역 정치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진행과정과 여론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TK 진보정당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이지만 TK지역에서 진보정당은 세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조국사태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검찰수사결과 조국장관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현실화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라고 걱정했다.   한편 TK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승적차원에서 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보수인사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경북지역 역시 서민들의 생활고와 취업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당의 실세가족의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조국 사태가 진화되더라도 전통적인 보수성을 가진 TK지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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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강석호 의원,‘근해소형선망’동해 연안수역 조업 제한해야!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연안에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근해어업인 소형선망(경남, 전남·북 선적) 어선이 동해안 연안 1마일 전방위 조업을 함에 따라, 다수의 동해안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연안 자망·통발·정치성 어구 훼손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4.3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에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근해 소형선망 어선들의 어획강도 심한 연중 조업으로 인해 다수의 연안 어업인 및 정치망 어업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청어 등 자원고갈, 어구 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형선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에 경상북도 연안 5,500m이내의 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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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강석호 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면서“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했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15년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2015년 4,982건, 13,358.4톤 2016년 4,989건 5,699.5톤, 2017년 4,715건 8,824.7톤, 2018년 4,514건 6,503.9톤이었으며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톤, 2016년 1,280건 250.3톤 2017년 889건 160.7톤 2018년 1,092건 2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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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강석호 의원, 지역구 특별교부세 66억원 확보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일 총 6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영양군은 ▲산나물축제장 구축 5억원 ▲청기면소재지 마을안길 확·포장 8억원 ▲황용저수지 정비 3억원 등을 확보했고, 영덕군은 ▲군민운동장 시설개선 7억원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원 ▲상직지구 저수지 정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원 ▲남회룡 3교 재가설 5억원 ▲보건지소 내진보강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울진군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원 ▲평해 직산(남산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도로환경과 주민복지환경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비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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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