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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혜의 자연위에 행복의 집을 짓는 영양군 백세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이 뛰어난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칭했다. 지리는 그 지역의 풍수를 뜻하며 맑은 반변천이 흐르고 일월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영양군은 풍수가 우수하다 할 만하다.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잘 되고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군은 생리 역시 우수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을 윷놀이 전통이 살아있고 일월산세를 따라 수려하게 흐르는 능선이 감싸는 지역의 인심과 산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이 고을은 현재 ‘장수마을’로 통한다.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1위 장수마을 하면 바로 영양군이다.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젊은층들이 외지로 떠나고 고즈넉하게 남은 영양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을 남아있는 군민들의 행복에서 찾았다. 특히 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구(41.58%)가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 내 184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말벗이 되어 주는 AI돌봄로봇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목욕·이·미용비 지원은 주기적으로 읍내 나들이를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50세 이상 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도 지역 어르신들에 행복을 전하는 영양군의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손꼽힌다. 집 안의 전구 고장, 문고리 교체 등 크고 작은 문제나 농기계 고장 시, 군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는 ‘바로민원처리반’은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는 대표적인 ‘찾아가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사업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1,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3년의 경우 2,614건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효자’노릇을 군이 직접 하니 주민들의 호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로 산림욕을 시켜주는 전국 가장 맑은 공기, 보기만 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 자연의 은혜 위에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양군청 직원들은 한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영양군은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박경해/영양군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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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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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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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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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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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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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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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우물속에 빠진 한국정치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세계적인 석학이자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76)가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한마디로 한국정치는 ‘복수(Vengeance)’에 함몰됐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는 내전(內戰)상태나 다름없다고 그는 말했다. 기 소르망의 지적처럼 지금 한국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복수’ 그 이상, 그이하의 일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끌시끌하다. 문재인 정부초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적폐청산’으로 배를 저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전임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커 문재인정부는 도덕적 정부로 국민들은 믿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70%이상을 웃돌았으니 말이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문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고강도의 칼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즈음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사태’가 터진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국정운영의 최측근으로 도덕성을 담보로 해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종 가족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문대통령의 인기와 정권의 동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과거보다 못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전임정권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고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에서 이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더욱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흐른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실책이나 고위인사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 사과와 개선으로 무마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층에서는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민정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 친여 국민들은 또 반대진영의 광장으로 그들만의 텐트를 치는 국민 갈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고정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1+4협의체란 전대미문의 정당결사체의 탄생이다. 그들은 권력의 몸집을 부풀려 야당과 대화 없는 정치적 결정과 이를 밀어붙여 주요의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존립과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지만 그들은 한쪽 귀를 막아버린 후 그들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필수행위인 여야간 협의와 협치는 실종돼버렸다. 아직도 ‘조국사태’는 진행형이지만 이제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발 사정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다.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행한 것이 대대적인 검찰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서슬 퍼런 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검찰총수인 윤석열총장과 대통령을 대리한 추미애 장관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연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을 더욱 꽁꽁 얼리고 있다. 문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빚을 진 마음’이라는 말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입장은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결국 6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정국’을 더 얼릴 것인지 아니면 해빙무드로 변화 시킬 것인지 관건이 되고 있다. 기 소르망은 말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행사가 아닌 상대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이다. 한국정치가 가짜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의 선상에서 춤출 날은 정말 요원한 것인가. 국민들은 총선일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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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기자수첩〉영양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한때 7만여명을 웃돌던 영양군의 인구가 지금 1만7천여명의 붕괴직전에 놓여있다. 지난 1973년 영양군은 70,791명이 거주했으나 지난해 10월말현재 등록인구는 17,015명. 46년만에 무려 76%의 인구가 감소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인구감소는 당연하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영양을 비롯한 한국농촌사회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 좀더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처럼 소위 ‘큰물에서 놀아야 큰사람이 된다’는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식견과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영양의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도회지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문명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광역거점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타향으로의 출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도내 각 농촌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시군소멸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30~40년동안 새로운 먹거리와 출세를 위해 고향을 떠난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온 지금 고향은 이제 소멸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모세대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조차 돌볼수 없을만큼 노령화 되고, 젊은세대들이 없다보니 태어나는 아이들 수는 희귀해지고 있다고 한다. 산업화시기에 영양을 떠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인 영양에 돌아와도 퇴직이후 고향집을 오가거나, 가족들은 외지에 있고 홀로 귀농 및 귀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인구정체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영양군의 인구가 마침내 1만7천여명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영양군에서도 만사를 제치고 인구증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29일 영양군청앞에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 2백여명이 ‘죽어가는 우리 영양을 살리자’며 영양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인구증가 캠페인을 벌였다. 영양군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미전입자 주소지 이전운동’ ‘영양군 인구증가 정책 지원조례제정’ 등 다양한 실효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직장을 따라 영양으로 들어온 상당수 국·공립 임직원들과 외지 인사들은 “영양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직장을 따라 영양으로 찾아든 이들이 거주할 주택은 원룸과 같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데 정작 영양군에는 이들의 수요에 비해 이들 주택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공립 임직원들과 공무원, 기업체 직원들이 청송군이나 안동시 등 인근 시군지역에 거주하며 영양에 소재한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영양군에는 교육청과 경찰서, 농협과 축협,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근시군 아파트 등에서 출퇴근 하는 이들에게 숙소형태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영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영양군 최초 아파트형 민간주택’ 건설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제2, 제3의 아파트형 숙소와 임대주택 등이 하루속히 공급돼 많은 외지인들이 영양에 둥지를 틀수 있는 방안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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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일월칼럼〉 정국장, 고향이 ‘영양’ 인교?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신문 없는 고장, 영양에서 ‘영양신문’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이 대명천지의 세월에 신문이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신문이 없는 곳은 딱 2곳. 영양군과 울릉군이 그 주인공이다. 하긴 ‘요즘같은 세상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지 누가 신문을 보는교?’ 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역뉴스와 다양한 인심을 실어 나르는 파발마로 신문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오롯이 그 지역의 깨알 같은 소식들을 실어서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해주면 각박해지는 인생살이지만 잠시라도 웃음과 삶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신문이 딱이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내노라하는 명성의 신문들이 있지만 그들의 눈길이 명확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영양군과 같은 시골지역이다. 수도권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고 조명을 받기를 원하는 소위 제4부 권력인 언론의 입장에서 인구 2~3만명도 채 안되는 시골에서 신문업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인 게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 같은 이들이 영양에서 신문을 제작한다고 들어간 게 지난 4월.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 7월 3일 ‘영양신문 창간호’를 발간하고 군민들의 가정에 배달했다. 어느덧 지령 제9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양신문도 영양의 한 역사로 쌓이고 있다. 문민정부시절인 지난 1990년대 초 언론자유화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언론이 생겨나면서 요즘 넘쳐나는 직업이 ‘기자’들이다. 글을 적는 직업인 기자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소식들이 넘쳐나겠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새로운 소식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뉴스가 신문마다 도배를 한다. 이유인즉 시군마다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각종 기사성 보도자료를 동일하게 배부하는데다 요즘 공무원들의 수준이 웬만한 신문사 기자들보다 글을 잘 쓰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란다. 여기에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각 시군마다 출입기자만 1백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고 하니 가히 ‘기자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인구 1만7천여명에 불과한 영양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출입기자들이 이정도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영양신문도 이들 중 한명이니 기자과잉시대를 부추긴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포항이 고향인 필자가 영양신문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취재를 하다보면 늘상 듣는 말이 ‘고향이 영양인교?’란 말이다. 한두명이 아니라 영양군민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다. 영양에서 활동하는 신문사가 고향이 영양이 아닌 외지인이라고 하면 웬지 생경하게 쳐다보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길을 저절로 느낀다. 그들은 왜 묻는 걸까. 이 같은 질문에는 영양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영양이 고향’이어야 ‘우리’라는 동질감이 있을텐데 ‘타향사람’이 영양에서 생활하며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자체에 일종의 ‘거부감’이 스며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동체적 인식이 ‘배타성’으로 작용해 외지인들을 밀어내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인구 7만을 자랑하던 호시절 같으면 ‘영양사람’ 만으로 똘똘 뭉칠 수 있지만 이제 인구절벽의 낭떠러지에 쓴 영양군에서 이 같은 인식은 ‘시군소멸’을 부르는 화가 될 뿐이다. 인구 51만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에서 고향을 묻는 이들은 많이 없다. 포스코가 들어선 이후 전국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타향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뿌리지역을 일컫는 말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지만 말이다. 영양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오도창 군수가 중심이 돼 모든 군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인구 2만명이라도 회복하자는 것이 지금 영양군의 현실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지인들의 고향을 영양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 필자의 제언이다. 체코출신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는 이렇게 말했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타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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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시론〉 다 필요 없다. “인구증가” 실효공약 내건 후보 뽑아라.

영양군청 전경 또다시 선거시즌이 도래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2020년 4월15일로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에서 면적은 가장 넓고 인구수는 가장 적은 곳에 속하는 이곳 선거구. 이 가운데서도 영양이 지난 2019년 11월말 기준 17031명으로 전체인구 136,153명의 13%에 불과할 만큼 가장 적다.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아무래도 이지역구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울진을 주요공략대상으로 삼고 다음이 영덕과 봉화 순이고 영양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신경을 덜 쓸 것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향배가 또다시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영양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각종 공약사업 실천에 있어 등한시 할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어 소멸시군 1, 2위에 오르내릴 만큼 위기의 상황에 서있는 영양군이 이번 총선에서도 인구수에 밀려 총선후보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면 자칫 지역붕괴마저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차제에 영양군민들은 어떻게 하면 영양군을 되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을 뽑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수도권중심의 국가운영과 문재인 정부의 TK지역 홀대의 분위기에서 향후 4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역할을 할 국회의원마저 표밭이 많은 울진과 영덕, 봉화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영양을 홀대한다면 미래발전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지금 영양군이 당면한 최대현안은 인구 살리기이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모든 일을 제껴 두고 내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도 영양인구를 최소한 2만명이라도 회복하자는 것이다. 1만7천여명선이 붕괴된다면 가뜩이나 수직하강곡선으로 곤두박질치는 인구감소현상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인구증가를 위해 영양군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한 일이 바로 영양군의 근접성을 높여 영양을 주변지역과 원활하게 교통하게 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영양군민들의 소망인 ‘국도 31호선 확포장’ 아니겠는가. 이미 영양지역 81개 단체가 일명 「영양군민통곡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 26일 영양군청 앞에서 31번국도 확포장 등 선형개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영양지역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31번 국도가 확포장 되면 영양의 발전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교통이 불편해 전입을 기피하는 귀농, 귀촌 주민들은 물론 의료시설이 없어 1시간 이상 인근 시군으로 가야하는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이밖에도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꽉 막혀 있던 영양군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파급 경제효과도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영양31번 국도확포장 공사에 대한 공약실현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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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사설〉 총선광풍, 군정 흔들려선 안 된다.

2년에 한번 선거가 치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선 철이 도래했다. 개별 선거단위로 보면 4년에 한번 씩 치러지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선거를 접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체감적으로는 늘 선거정국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별개의 선거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총선에 있어 정당공천을 받는 후보의 승리원동력이 정당소속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물밑지원에 있으니 결국 어느 선거이든 전체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후유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단체장과 시도의원후보들은 현역의원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받았던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보은차원에서 물밑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시군지역의 풍경들이다.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암암리에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조직처럼 엮여 있는 게 시군지역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후유증이 연계될 경우 정작 지역에 꼭 필요한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군을 선출하는 부작용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수감소와 적은 유권자로 인해 1백표내외에서 승부가 갈린 영양군과 같은 시군단위 지역에서 당선자들의 관권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공무원조직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은 자칫 제2의 선거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혹여 이러한 유혹이나 권유를 원천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적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더욱 두드러질 개연성이 높다. TK텃밭 정당인 이곳에서 출마후보자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형국만 봐도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인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움직임은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걷듯 위험스런 모습들일 것이다.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기준은 누가 우리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자인가 하는 기준선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함은 유권자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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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세상돋보기〉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요즘 문희상 의장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SNS상에서도 문희상의장이 주요 키워드가 될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법안 기습처리에 이어 23일 개정선거법 기습상정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을 ‘만고의 역적’으로까지 규정하며 연일 규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바라보는 문희상 의장의 일련의 행보에는 바로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문 의장의 개인적 야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지역구가 다르거나 부친의 사후 몇 년 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번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고스란히 물려준 적은 없었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야권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을 아들인 문석균씨(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씨에게 세습하기위해 청와대와 여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의장의 아들은 이곳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문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후보로 자신의 아들을 낙점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편들기식 국회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선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근 “예산안을 무단으로 상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 순서조차 변경하는 등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며 “아들의 출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DJ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할 만큼 의회민주주의자로 잘 알려진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 수장이 된 이후 그가 일평생 일궈온 정치적 이미지와 자산을 한꺼번에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인들의 중론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세습으로 권좌를 물려주는 곳이 있다면 북한을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세습’은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퇴물이 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이 ‘아들세습’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한 길로 보인다.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힘없는 민초들의 작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인지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전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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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기자수첩〉어둠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깜깜이 총선’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법도 명확히 결론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칠흙 같이 어두운 그믐밤 길을 걷는 기분’이 지금 총선출마 예비후보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 총선이 첫 출마인 신인들의 경우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우선 자신의 출마지역구가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합병될 수도, 분구될 수도 있어 선택과 집중의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다, 선거법이 최종 결론나지 않아 정당내부의 이해득실계산도 모호한 실정이다. 전국 선거구가운데 인구수면에서 가장 적은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원안대로라면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하한선이 15만3천560명이었으므로 TK지역에서는 모두 4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거론됐다. 이 가운데 한곳이 바로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가 포함됐다. 지난 1월말 기준 인구 13만7천992명으로 선거법원안 적용 인구하한선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출마후보자들은 ‘영덕·영양·봉화·울진’ 에 인근 청송이나 울릉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상지역구에도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혼선을 빚었다. 결국 지난 23일 ‘4+1협의체’가 제안한 개정선거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가 원래의 253석이 돼 인구하한선이 13만6천633명으로 변경됨으로써 겨우 턱걸이로 통과되게 된 것이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선거구획정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갈팡질팡 하면서 현역의원들조차 ‘도대체 선거운동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보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는 박형수, 주재현 예비후보 2명으로 이들 모두 이 같은 ‘깜깜이 선거’의 피해자들이다. 양 예비후보측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3선 12년 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온데다 인지도가 높아 선거구가 조정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처녀 출마하는 도전자들의 경우 폐해가 막심하다”며 “중앙정치권의 혼선으로 결국 지역구에 출마하는 신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라고 불평했다. TK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있어 여성과 정치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공표하고 있으나 정작 선거구획정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겉돌게 하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지역민들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만 되면 항상 명확한 정치일정이나 지표 없이 선거가 치르지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역대 최악”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하루빨리 선거법협상을 끝내고 본격적이니 총선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량들을 뽑는 첩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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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객원칼럼〉‘꼼수’가 이끌어 가는 21세기 한국정치!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쳇말로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넘어 이제 ‘꼼수’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앙지는 소위 힘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을 따르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협의체’가 주역들이다. 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문희상의장이 선행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전격 중단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문의장의 갑작스런 선거법 기습상정에 격앙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날강도’, ‘아들공천’ ‘당신은 역사의 죄인’ 등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으나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의장이 22건의 예산부수 법안중 단 2건만 처리한뒤 기습적으로 선거법을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밤 9시41문부터 상정된 선거법을 무산시키기위한 본회의 지연작전으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으나 결국 표대결로 가면 ‘4+1협의체’에 의석수가 밀려 개정선거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을 도외시한 문의장의 여당 지원성 기습상정의 첫 사례는 이미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총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느닷없는 문의장의 기습적 행동에 당황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점령한채 문의장을 성토했으나 정작 문의장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의사봉까지 손에든채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남겼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민생현안이 시급한 예산부수법안을 배제한채 선거법을 기습상정하면서 문의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좌파 충견’이란 말까지 듣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대표이자 상징인 국회의장이 ‘꼼수정치의 달인’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이런 꼼수는 또 있다. ‘4+1협의체’가 문의장의 도움을 받아 상정에 성공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 정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동률을 적용한 최종 의석수 분배가 △더불어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5석, △ 정의당 13석, △바른미래당 17석, △평화당 11석, △나머지 기타 정당순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을 적용한 개정선거법이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돌아갈것으로 보이자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만약 이번 선거법이 최종 의결될 경우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해 만든 ‘4+1협의체’가 내놓은 개정선거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름 제1야당의 대응인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경우 최소 10석이상 의석을 더 가져올수 있을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다. 여의도 주변여론에 따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비례 자유한국당’에 맞대응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꼼수가 꼼수가 부르는 그야말로 점입가경 ‘꼼수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코미디의 황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바 있는 고 이주일씨가 생전에 한말이 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미디 공부 많이하고 떠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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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기고] 행복영양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절벽에 맞서다!

오도창 영양군수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의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는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일시적 급감에 따른 경고였다. 그리고 2017년, 콜먼 교수가 경고한 합계출산율(1.19명)을 무너뜨리고 더 심각한 1.05명을 기록을 하면서, 매해 인구 감소와 관련된 최소 기록을 지금까지 경신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적한 콜먼 교수의 예측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아니 더 심각할 정도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가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인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지도는 후퇴를 거듭하는 실정이다. 이 모두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자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대내외의 냉철한 시선이다. 우리 영양군이 있는 경북도의 사정도 이런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10월 현재 경북지역 전체 인구수는 266만 6천여명으로 지난 2014년(270만명) 이후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포항과 구미, 경산, 경주 순으로 인구는 많았지만, 이 지역들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도청이 이전해 효과를 보고 있는 예천과 많은 대학이 이전한 경산만이 선전했을 뿐,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시·군·구는 전국에서 경북이 82.6%로 가장 많은 것이 경북도의 실제 모습이다. 영양의 민낯은 더 심각하다. 2019년 10월 기준 17,015명으로 연내에 1만 7천명선 붕괴가 확실시 되고 있다. 작년 12월 대비 341명이 감소해 인구의 자연감소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도 6,124명으로 전체 영양 인구의 35.9%를 차지해 시간이 흐를수록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한때 1973년 70,791명을 자랑하며 5일장이 서는 날엔 시장가에 가득한 사람으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는 기억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버린 현실을 두고, 2045년이면 인구 1만명 붕괴로 영양군의 소멸까지 지켜봐야 하는 착잡한 미래 상황 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더는 무기력하게 내고향 영양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인구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군민들의 뜻을 담아 지난 11월 29일 인구감소 대책회의 간담회와 인구증가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영양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내고향 영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비단 영양군의 수장인 나뿐만 아니라 영양을 연고로 두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바쁜 와중에도 간담회와 결의대회 자리에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이들이 뜻을 모으기 위해 참석하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제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영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군민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미래 영양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난 간담회와 결의대회는 우리가 마주한 인구절벽과 영양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서로가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다 잡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이고 세심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쟁적인 지자체 간의 출산양육비 지급이나 귀농귀촌 지원책들이 인구증가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인구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은 깊어 가고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들이 하나씩 선보이게 된다. 지난 4월부터 경북 최초로 준비한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전입축하금과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청년 직장인 주택임차료, 신혼부부 주택보증금 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정책적 지원과 영양군 저출산의 해결책을 총괄할 ‘영양군 인구지킴인 민관공동체 대응센터’건립사업과 방과 후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복지관 건립’까지 2020년에 완료가 되면 영양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되어 인구증가 지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와 영양소방서가 개원되면 지난 2018년 개원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신규 전입자 유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0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오히려 인구감소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군의 실험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양군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생태·복지가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픈 많은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과 마을 재생 및 재편으로 침체된 영양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영양을 만들고자 한다. 위기의 극복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만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모두 뜻을 함께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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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기자수첩]영양군 3천억원 예산시대의 겉과 속!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영양군의 새해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3,010억원으로 3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더욱이 올해는 당초 본예산이 2,8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이 3,010억원으로 사실상 본예산이 3천억원을 넘은 것은 영양군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영양군은 올해보다 210억원정도 증액된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향후 추경까지 계산한다면 올해 총예산안은 3천1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잠정 예측되고 있다. 영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0%가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예산증액의 이유는 그만큼 정부사업을 많이 유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므로 예산증액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매년 이같은 규모를 유지하거나 상회하리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고민이다. 영양군 자체의 순재원이 늘어나야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탄탄한 재정을 담보할 수 있는데 군의 특성상 주력경제가 농업에 한정돼 있고 세수를 확보할 만한 대규모 공업단지 등이 부재한 것이 오래된 이유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년 새해 예산도 대부분 공모사업 등으로 유치한 것이므로 한마디로 운(?)이 좋아 따온 ‘로또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예산증가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이 이런 역설적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안 편성의 문제이다. 영양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금 영양군이 처한 경제적위기와 인구절벽의 난국을 타개할 최적의 예산안으로 보기에는 상당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예산 3,010억원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606억원을 농림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은 대다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경제분야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안의 고작1.2%에 불과하다. 또 고령인구가 많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전국 최악의 의료사각 지역으로 손꼽히는데도 △보건의료분야 예산도 총예산의 약1.9%에 그친 것도 문제다. 지역민들의 보건수준이 또 겉돌 것이 뻔하다. 이에 비해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 예산은 약17%로 농림분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영양군이‘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와 ‘산나물축제’ 등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급급해 관광축제 예산을 과다 배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470억원으로 약 16%를 차지해 지역내 각종 건설과 건축, 개보수 등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아닌 소수 건설업종을 위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목적예산이 다소 부족할 때 긴급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기타 예비비를 무려 17%나 편성,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사용되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함으로써 ‘깜깜이 예산편성’이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양군민 A씨는 “겉으로는 인구소멸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하며 말만 번지르레하게 하면서도 군정의 목표나 예산편성안을 보면 축제 등 관광성 예산과 건설업자 배불리는 토목, 건축 등 지역개발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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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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