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왔건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가을한철은 농민들의 시간이었다. 한해농사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므로 모든 것이 그저 풍요롭기만했다. 모처럼 거둬들인 수확농산물로 자녀들 학비도 보내고, 그동안 농협 등에서 빌린 농자재값도 갚을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모든 농업의 근본이 쌀농사 아니던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은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앞에 장사없다’는 말처럼 이젠 옛말이 됐다.

기계농업의 발달로 쌀생산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1인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총량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각종 패스트푸드 음식 등 기타 식품류 소비가 늘면서 쌀소비추세는 갈수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란 명목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단위로 쌀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어 일시적 시장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근본적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들의 사기진작, 농업정책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격리조치키로 했다. 이같은 규모는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햅쌀 비축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연일 폭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하락세를 막기위함이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9%가 하락한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결과 정부에서 시장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쌀수매 정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8만9926톤(21년산 1만4765톤, 22년산 7만5161톤)을 추가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시장격리곡 9만톤 중 21년산 1만4765톤은 구곡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농협·민간 RPC 등의 경영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햅쌀 시장격리곡 7만5161톤은 친환경벼 596톤을 포함한 물량으로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지정된 2가지 품종에 대해 매입하고, 매입방식과 시기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정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만원(40kg/포)을 매입 직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같은 쌀수급 물량을 도내 23개 시군에 균등분할 함에 따라 영양군에서도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1,400여톤(34,891포대/40kg)을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정부창고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재고 쌀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현재 390톤의 비축미가 군창고에 쌓여져 있는 상황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비축미는 사회적 약자 등 복지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량보다 재고량이 많아 상당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쌀수급정책으로 햅쌀이 해마다 묵은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순 이분법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